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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던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2-20 17:18 | 조회 2,923 | 댓글 0

본문

사전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

- 특수폭행 및 폭행죄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폭행은 공소기각을, 특수폭행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 피고인을 석방시킨 사건

 

 

1. 들어가며

 

우리가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지른 범죄가 중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구속결정이 있게 되면 구치소 등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될 경우 갇혀 있게 되므로 제대로 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럴 때에는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범죄의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 우려도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문호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저희는 피고인의 1심 재판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피고인과 면담을 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면회오는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이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인 피고인의 경우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므로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로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폭행죄는 공소기각을, 특수폭행죄는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구속된 상태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였고 이에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문호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았으며 특수폭행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어권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의 용서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의 혐의 중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과를, 특수폭행의 경우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피고인을 석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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