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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게 한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2-25 10:02 | 조회 3,818 | 댓글 0

본문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게 한 사례

손해 보전을 위해 직원의 계좌를 가압류 하고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사전구속 및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경우

 

1. 들어가며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회사의 경리직원 등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잠적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곤 합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고 잠적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회사의 경리나 회계 담당 직원이 저지른 범죄는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손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라도 빨리 범죄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물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한 명이 회사 몰래 고객들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뒤 회사를 퇴사하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위 직원이 퇴사하고 고객들로부터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다는 연락을 받고야 비로소 회사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열 명이 넘는 고객과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그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직원이 물품대금을 수령한 계좌를 가압류 하여 횡령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횡령금액 및 회사의 피해 정도, 직원의 범행 수법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이후,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다액이고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어 그 직원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를 저지른 직원은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신의 죄를 일부 부인하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피해자와 함께 증인신문에 참여하고 추가로 의견서를 내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3. 결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함과 동시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손해 보전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계좌를 가압류 하고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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