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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도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미납관리비까지 지급 받은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2-27 14:28 | 조회 3,577 | 댓글 0

본문

세입자가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내지 않고 아파트도 비워주지 않는다면

-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 절차를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밀린 관리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1. 들어가며

 

임대차계약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중 하나로 그 수가 많은 만큼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제일 흔한 것이 아마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나가달란 요구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월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까지 미납 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관리비를 지급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를 준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언제부턴가 월세 미납을 반복하게 되었고 미납된 월세가 거의 보증금과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명도 소송을 의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법원에 명도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수령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몇 년 째 내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인 임대인한테 밀린 관리비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도 지급 받아야 하고 이사 날짜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기일 보다는 조정기일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기일을 통하여 임차인이 나갈 날짜도 결정하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관리비 문제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문호와 임차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명도 날짜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최초 청구에는 없었던 관리비 정산 문제까지 조정 절차에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 절차에서 미납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추후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인 조정 및 임차인 설득을 통하여 미납된 관리비 지급 및 명도에 관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하고 미납된 관리비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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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조정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 제1회 조정 절차를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세입자로부터 미납된 관리비까지 지급 받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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