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소식


법률상담
상담번호
031.901.9229
010.2416.2041
성폭행,성추행 피의사건
야간긴급상담

문호소식

HOME  >  문호소식  >  문호소식

[성공사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2-28 14:57 | 조회 2,974 | 댓글 0

본문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거나 만남을 강요당하는 경우 해결책 

- 전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들어가며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거나 만남을 강요당하는 등의 행위로 나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또는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받는다면 당사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나의 주거 및 직장에 관한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 문자 등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자 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전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재결합 요구를 받는 등 원치 않는 전화와 문자 등의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의뢰자의 주거지는 물론 직장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전남편이 자신을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녹음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전달 받았습니다. 신속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느끼는 불안감, 공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적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불안감 및 공포를 느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혔고 심문기일 이후 단 하루 만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빠른 재판진행과 결과 수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기초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알리고 빠른 결정을 촉구한 결과 매우 단 기간에 접근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b9a7cda23a1c640762225bb26a22877_1582869452_78.jpg
7b9a7cda23a1c640762225bb26a22877_1582869454_74.jpg

 

3. 결론

 

스토킹 피해를 받거나 원치 않는 사생활 침해를 당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즉시 엄청난 고통이 발생함은 물론 추후 피해자의 신변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추후 그 결정을 통하여 원치 않는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실시간 상담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전문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