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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은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3-02 09:49 | 조회 3,095 | 댓글 0

본문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은 사례

 

 

1. 들어가며

 

과거에는 우리의 가족관계를 호적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호적은 사라지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나와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 등이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맞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경우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의뢰인의 친어머니는 따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형제자매도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고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하여 협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편의상 A라 하겠습니다)과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확임을 구함과 동시에 친어머니(편의상 B라 하겠습니다)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동시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이 약간 복잡할 수 있으나 한 마디로 가짜 어머니인 A와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친어머니인 B와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A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A를 대신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의뢰인 및 의뢰인의 형제자매들과 친어머니인 B의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친생자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난 이후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소송의 빠른 종결을 위해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형제자매와 A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의뢰인 및 의뢰인의 형제자매와 친어머니 B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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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된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빠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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