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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3-09 16:52 | 조회 2,726 | 댓글 0

본문

1. 들어가며

 

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살아본 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대법원 2001. 1. 30, 2000도4942).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한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면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사실혼임을 신중히 검토하므로 까다로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요.

 

 

 

하지만 부부 생활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규정 민법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됩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가 결국 갈라서기로 하였다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문호에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이와 같은 경우였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준비 과정에서부터 생긴 갈등은 

신혼여행까지 지속되어 순탄하지 못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혼인신고도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올린 후 1년도 되지 않아 서로 갈라서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여 의뢰인은 그 소장을 들고 법무법인문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문호는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기각을 구하면서, 

반소로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혼인기간이 보통 3년 미만으로 굉장히 짧아 

분할대상재산을 혼인 당시 누가 어떻게 마련해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경우, 보통 십 년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서로의 기여가 희석되어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문호는 혼인 당시 의뢰인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을 모두 마련해왔고, 

짧은 혼인기간이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댔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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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공방 끝에 법무법인문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에 상대방과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만족을 안겨드렸습니다.

 

3. 결론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것은 청구가능하고 어떤 것은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상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법무법인문호에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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