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소식


법률상담
상담번호
031.901.9229
010.2416.2041
성폭행,성추행 피의사건
야간긴급상담

문호소식

HOME  >  문호소식  >  문호소식

[성공사례]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한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3-19 16:21 | 조회 232 | 댓글 0

본문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한 사례

- 4,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이를 감액하여 2,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사례

 

 

1. 들어가며

 

약정금 청구 소송이란 AB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A가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A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뜻합니다. 이러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약정금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계약서, 동업약정, 합의서 등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계약서, 동업약정, 합의서 등의 서면에 약정금에 관한 금액과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약정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될 경우 그 금액 또한 서면에 기재 된 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를 맡아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을 50% 감액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위 합의서에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금액으로 4,5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형편상 나머지 4,500만원의 지급을 미루자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4,500만원의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4,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약정금 청구 소송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친밀감이 높은 특수한 사이이고, 저희 의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에 비해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매우 과다하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청구된 약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판단을 하였고 조정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조정 기일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합의서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액 1억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아 매우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고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상대방의 손해는 충분히 배상 되었다는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출된 상태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오랜 시간의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약정금 중 50%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1b87f3df866088f48d78cb0a7ab2efb_1584602488_18.jpg
31b87f3df866088f48d78cb0a7ab2efb_1584602503_47.jpg 

3.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우 약정금액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아 감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약정금을 감액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하여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조정을 통하여 4,500만원의 약정금 중 절반을 감액하여 2,250만원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실시간 상담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전문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