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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치상으로 사전 구속된 피고인을 1심에서 석방시킨 사건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4-20 15:44 | 조회 175 | 댓글 0

본문

강간치상으로 사전 구속된 피고인을 1심에서 석방시킨 사건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하고 1심에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 법정형 자체도 높은데다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물론 피해자가 입는 피해도 크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과 같은 중대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죄로 구속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 피고인을 석방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문호를 방문하였습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일반 강간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처음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계는 어떠한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동행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밀착하여 파악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강간치상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만남을 갖는 것을 거부하였기에 저희는 피해자의 가족을 수차례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강간치상의 경우 매우 중범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들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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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법정형이 높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재자로서 합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문호로 연락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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