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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어머니의 친권을 제한하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정시킨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7-02 10:47 | 조회 2,181 | 댓글 0

본문

친권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 친권제한이 가능합니다.

<​아들 사망 이후 며느리가 손주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자 며느리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아이들의 친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정시킨 사례>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친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보호 교양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일방이 단독 친권자인 상황에서 친권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2. 사안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손주 두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던 아이들의 할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몇 년 전 사망하였고 이에 자동으로 며느리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을 양육할 의사가 없었고 남편이 사망한 직후 두 아이를 모두 시어머니인 의뢰인에게 맡겨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며느리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앞으로도 아이들을 키울 의사가 전혀 없으니 현재 친권자로 되어 있는 어머니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본인이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아이들이 아버지 사망 이후 계속하여 할머니인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교류는 거의 없으며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비 등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들의 할머니인 의뢰인이 앞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아이들의 어머니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친권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앞으로도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아이들의 어머니로부터 자필로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 아이들의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여 직접 양육에 관한 의사를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청구인인 아이들의 할머니가 고령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아이들을 홀로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언제든지 다시 아이들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이후의 심문기일에도 아이들의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여 아이들의 어머니가 왜 아이들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키울 수 없는 상황인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어머니인 상대방의 친권을 정지하고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할머니를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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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 받는 것으로 이를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결정은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의지가 없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득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어떠한 결정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인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그에 맞는 증거 제출을 통하여 어머니의 친권을 제한하고 양육의지가 확고한 아이들의 할머니가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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