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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하여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시킨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7-07 13:44 | 조회 2,147 | 댓글 0

본문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하여 금전관리나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위하여 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례>

 

 

1. 들어가며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고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노령이나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무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 등 각종 사무처리 및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 분은 치매가 발병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돌보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약 10년 전에 발병한 상태였고 현재는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자신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어머니의 재산을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주로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생각 중이시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판단 등으로 당사자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다음은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자녀들이 여럿 있는 경우 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등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에 반대가 있거나 후견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도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딸로 어머니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두 자녀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어머니와 왕래가 없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어머니의 실질적 보호자 및 간병인이 의뢰인인 딸이고 다른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저희 의뢰인인 청구인을 어머니의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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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과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다수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도록 하고 가족 간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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