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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사법) 중국 동포를 대리하여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청구, 약 1억 7,0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7-09 16:13 | 조회 2,397 | 댓글 0

본문

※ 현재(2020. 8. 기준) 상대방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건이며, 아래의 내용은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흔히 법적 분쟁이나 재판이 한국인(혹은 한국법인)과 한국인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면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거나 상속인이 외국인이라는 등 외국적 요소의 개입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문호에서 최근에 진행한 외국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 문제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가. A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A의 가족으로는 중국에서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자녀 B와,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부모 C, D가 있었고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문호는 A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상속인인 B를 대리하여 사고 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의 쟁점 (국제사법과 관련한 문제)

 가. 대한민국의 민법은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를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상속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모두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민법에 따를 경우 B가 A의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게 되지만, 중국법에 의할 경우 B, C, D가 각 1/3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속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1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

※ 번역문 출처 : 중국 상속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번역본, 4면’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 접속 후 왼쪽 상단 세계법제정보 항목의 법령정보 메뉴 선택, 2018. 4. 27.자 “상속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외국적·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서로 다른 법 중에서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정해둔 것이 ‘국제사법’입니다. 가령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망인의 본국인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라. 문제는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인 ‘국제사법’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X라는 나라의 국제사법은 특정한 법률문제에 대해 Y나라의 법률을 따르라고 정해주었는데, 정작 Y나라의 국제사법은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X나라의 법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반정’이라고 합니다.

“직접반정(협의의 반정, 단순반정)”이란, “A국 국제사법이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쟁점(issue)에 관하여 B국의 법을 지정하나, B국 국제사법은 A국의 법을 지정하는 경우에 A국 법원이 A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석광현. (2013). 국제사법 해설. 서울:박영사. 161면

 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러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A의 본국은 중국이므로, 언뜻 보기엔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그런데 막상 중국의 법을 보니, 중국의 국제사법 제31조가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상거소지법(*이번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31조 법정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지 법률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의 법정상속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 번역문 출처 : 김호. (2010). 中華人民共和國 涉外民事關系法律適用法. 국제사법연구, (16), 435-445 
(해당면 : 441면)

 ④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4. 법무법인 문호의 재판에서의 주장

 법무법인 문호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래와 같은 판단 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중국법을 지정한다(“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② 그런데 중국의 국제사법 제31조는 대한민국법을 지정하고 있다(“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③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재판 결과 

 재판부는 준거법에 관한 법무법인 문호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B가 A의 유일한 상속인이며 사고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B에게 170,087,73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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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치며 드리는 당부의 말씀

 ① 이처럼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국제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국제사법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리서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② 국제사법의 반정 규정에 대한 이해 없이,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만을 언급하며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 나라의 법이 상속 순위나 비율에 대해 어떠어떠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은 결국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글들을 종종 읽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피상속인 본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정 규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법무법인 문호에서는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와 외국법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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