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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7-15 14:07 | 조회 2,158 | 댓글 0

본문

1.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해당되는 범죄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고 하여 모두 도주차량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에 해당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피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반대차선을 지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경위 및 사고 후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차량의 경우 세 명이 탑승 중이었으나 그 중 두 명은 아무런 상해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해 차량의 경우 세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그 중 단 한 명만이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상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을 검토하였을 때, 같은 차에 탑승하였던 다른 두 명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른 두 명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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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법률전문가로부터 범죄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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