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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0-09-03 11:33 | 조회 91 | 댓글 0

본문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자신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된 사례

 

 

1. 들어가며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 핵심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함께 할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보통 한쪽이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던 어머니가 소송을 통하여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다시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얼마 전 이혼을 한 여성분이었는데 이혼 당시 아이를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합의하고 자신은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남편은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고 아이의 양육을 시댁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는 한 달에 약 두 번꼴로 엄마인 저희 의뢰인과 면접교섭을 하였는데 엄마와 만난 날이면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려하지 않았고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아이가 심하게 우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저희 의뢰인은 아이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전 남편에게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를 반대하였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가사조사등의 절차를 통하여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상담이나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하여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앞으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게 될 경우 양육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전 남편을 설득하여 하루빨리 소송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저희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저희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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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명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이나 자녀의 요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은 부모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보다 자녀의 양육, 보호, 교양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면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아이를 위해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결정되는 것이 최선인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그에 맞는 증거 제출을 통하여 기존에 지정되었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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