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소식


법률상담
상담번호
031.901.9229
010.2416.2041
성폭행,성추행 피의사건
야간긴급상담

문호소식

HOME  >  문호소식  >  문호소식

[성공사례]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작성일 21-04-29 16:47 | 조회 1,487 | 댓글 0

본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1. 들어가며

 

부부 사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처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보통은 큰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 시간만 보내거나 속만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하였을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으로나마 내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촬영한 사진 등 배우자가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꼭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어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외도 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이 주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혼인관계가 상간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외도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ddc7878d8942ac7053de3adf951e04e8_1619682439_11.jpg

 

3. 결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처음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금전으로나마 나의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문호에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실시간 상담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전문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