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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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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498회 작성일 20-0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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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추후보완항소를 통하여 1심에서 지급하라고 확정된 재산분할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사례

 

 

1. 들어가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계속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은 쉽게 말해 피고의 출석이나 관여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보통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되었고 그 소송이 확정되어 내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통하여 일반적인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도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한참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분은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고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셨습니다.

 

공시송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나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우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 추완항소라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제1심 소송 과정 중 소장은 물론 그 이후 어떠한 소송서류도 피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고 판결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추완항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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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법원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조정기일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액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1심 판결결과 피고였던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약 4억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결과 아내에게 위자료는 없이 재산분할로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4억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뻔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통하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추완항소라는 절차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법률조력인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나에게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항소심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이 추후보완항소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인정 금액의 50% 이상을 줄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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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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