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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가재 도구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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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476회 작성일 20-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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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 된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신청을 통하여 윗집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1.들어가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수도관 동파 등으로 인하여 윗집의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아랫집 천장에 스며들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랫집이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어떻게 환산하여야 할까요?

 

 

2. 사안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윗집 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인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흘러내린 물로 가재도구가 녹물을 맞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양자 사이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워낙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부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장 벽지가 훼손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젖은 경우 그 손해액을 바로 금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재도구의 훼손 정도, 구입 당시 금액, 이제 까지 사용하면서 가재도구의 가격이 구입당시 보다 감액된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 피해 물건 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환산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정신청이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문가가 피해 발생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로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의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올려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인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감정보고서를 올렸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70만원의 손해가 인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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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 등이 훼손되는 경우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환산할 수 있고 대부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3. 결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도 내가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마다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내가 입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감정신청을 통하여 집안 가재도구 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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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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