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소식

성공사례

(2) 소송의 준비 - 법무법인 문호의 증거수집·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문호
백석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소송 댓글 0건 조회 2,656회 작성일 20-02-10 12:13

본문

※ 들어가며 : 이 연재기는 2018. 12. 4. 있었던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국민의 걱정·염려를 자아냈던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가 어느덧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은 이미 일어났던 사고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연재기는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가 점점 잊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이전글 보기 : (1) 소송의 준비 - 민사소송, 천릿길도 증거수집부터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기 : (2) 소송의 준비 – 법무법인 문호의 증거수집·정리

 

 

1. 지난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문호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는지에 대해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공들여 진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 공공기관의 강점은 공공성, 약점도 공공성


국가대표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한 야구선수의 별명은 일본 킬러입니다. 일본팀을 상대로 그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선수가 일본팀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본 킬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왔기에 그만큼 일본팀에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대개 어떤 존재의 강점은 동시에 어떤 존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공공성을 띠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소송수행능력 내지는 대리인 선임 능력 또한 개개인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꽤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만큼 공시되거나 노출되는 정보 역시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만약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모른다면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막막함을 겪게 되고,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를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법령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양이나 퀄리티는 물론이고 소송 소요 기간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 감사원 감사 결과, 경영정보 공시 내역 등의 수집


법무법인 문호는 이 지점에서부터 증거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의 피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하여 공시되거나 외부에 공개되는 사항들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그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자의 브리핑 속기자료, 감사원의 2018. 9. 기관운영감사 자료, 감사원의 2019. 6. 열수송관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정보 공시내역을 증거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자료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f194e9def82e84d11054dcc4be679fd4_1581304359_75.png
 

 

 

4.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


지난 글에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진단서나 진료비영수증 역시 필수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문호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9명을 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단서나 입·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치료기간 및 치료비와 관련된 증거자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입·통원일수나 치료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호에서는 법원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의 틀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피해 정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의 눈에 익숙한 정리 방식이 가독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f194e9def82e84d11054dcc4be679fd4_1581304384_9.png
 

 

 

 

5. 법무법인 문호는 이와 같은 증거수집·정리 절차를 통해 2020. 2. 현재까지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6호증의 2까지, 총 65개에 이르는 서증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법무법인 문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위자료 문제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다음글 보기 : (3) 소송의 쟁점 - 위자료의 개념과 이 사건에서의 포인트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