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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쟁점 – 위자료의 개념과 이 사건에서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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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백석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소송 댓글 0건 조회 2,850회 작성일 20-0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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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이 연재기는 2018. 12. 4. 있었던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국민의 걱정·염려를 자아냈던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가 어느덧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은 이미 일어났던 사고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연재기는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가 점점 잊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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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기 : (3) 소송의 쟁점 - 위자료의 개념과 이 사건에서의 포인트

 

 

1. 지난 글에서 법무법인 문호는 위자료를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 위자료란?

 

먼저 위자료(慰藉料)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아마 이혼과 관련해서 위자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자료는 이혼이 아닌 통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몸, 나의 자유, 나의 명예나 마음, 나의 재산 같은 것 말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중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위에 예시한 것들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참조). 이를 ‘법익’이라 합니다. 법익이 침해되면 자연스럽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하면 병원비가 들고, 누군가가 나의 돈을 훔쳐 가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해는 재산이나 정신, 혹은 모두에 발생합니다. 이 중 정신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져 치유할 수는 없으니 그 고통의 정도를 적절하게 계량화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로(위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누군가가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면,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백석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위자료와 관련한 고민 과정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화상’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당연히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위자료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계량화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과 같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산재 사고가 아니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계산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문호에서는 백석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사건 원고들(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화상의 경우 다른 상해에 비해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② 백석 온수관 파열사고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재난 사고라는 점입니다.

 

 

 

4. 법무법인 문호는 위와 같은 중요 판단 기준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기로 하였고, 특히 위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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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가 누군가의 눈에는 무거워 보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가벼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유사 사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문호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 수집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지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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