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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으로 버스 추돌 사고를 낸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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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191회 작성일 20-0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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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으로 버스를 추돌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건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번의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지만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

 

 

1. 들어가며

 

최근에는 윤창호 법의 개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적발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이것이 형량에 반영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분이었습니다. 다른 범죄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음주운전도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최근에는 2진 아웃, 3진 아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사고를 낸 것인지 또는 단속에 적발된 것인지 등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혈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의 경우 더 가중 처벌을 받고,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에게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은 물론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된 계기가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버스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인한 점, 의뢰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5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의뢰인이 가장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팔아 추후 아예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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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위 사고의 보험처리 내역을 보니 차량 수리비가 29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사고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호는 위 보험처리 내역서를 제출하며 생각보다 버스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변론 과정에서도 구두로 이와 같은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추후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혈중 알콜 농도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버스 추돌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이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은 명백하고 각 의뢰인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증거자료 제출 및 주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제출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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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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