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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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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313회 작성일 20-0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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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의 대응

- 상해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상해의 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을 감량한 경우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 그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또 같은 범죄에 나아갔으니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고인, 피의자라도 자신의 형을 감경 시킬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자료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 법에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가 다루었던 사건은 이미 특수상해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의 제2,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구치소에 가 의뢰인을 만나보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동기, 현재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 가족들의 조력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심과 2심 사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관과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주도 하지 않을 예정이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알콜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한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계속 긴장하며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징역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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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의 형사재판은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후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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