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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7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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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346회 작성일 20-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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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가정주부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이상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혼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받아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1. 들어가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먼저 부부의 순재산을 확정하고,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여도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가사노동을 주로 한 가정주부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 사안의 개요

 

문호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며 하루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문호는 남편측에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소장을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부동산 등 재산을 형성한 금전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며 수입을 벌어온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8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호의 의뢰인인 아내분은 남편의 주장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어려운 가계를 성실히 꾸리고 자녀들을 키워낸 대가가 저런 말이라니요.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행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혼인생활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셔서 

상담을 하실 때 문호의 변호사들에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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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인 원고에게 재산분할 1억 6천만원,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며 수입을 가져온 터라 주로 가사노동을 한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호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로 

 

최대한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다양한 사실관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는 금전거래처럼 눈에 보이는 기여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 역할 및 생활이 어떠했는지, 향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금전 외적인 부분도 강조하였고,

금전적으로 혼인 전, 혼인 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계좌거래내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여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인 원고의 기여도가 70%나 인정되어 피고에게 44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 남편인 피고의 반소청구금액이 1억 6천여만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금액의 30%도 되지 않는 금액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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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함부로 그 결과를 말할 수 없는 것이 판결이지만, 남편측에서 기여도를 80%나 주장했던 점, 두 분의 혼인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내가 50%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3. 결론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를 받아 본 측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자로서 혼인기간동안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면 먼저 움츠러들고 방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리 구성을 하고, 

 

필요한 자료 및 주장사실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삶이 다르듯, 그것은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문호의 변호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요인들을 캐치해 내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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