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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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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288회 작성일 20-0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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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계속하여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차용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하고 피고인이 실형을 받도록 한 사례

 

 

1. 들어가며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 누구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알고 보니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빚을 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사안의 개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빌려준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이 거액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여기저기 받을 돈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하였던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이는 사기의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의뢰인의 경우도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계속하여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확장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분은 이를 믿고 상대방에게 9,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변제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및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회사는 이미 문을 닫을 지경과 비슷한 상태였으며 상대방도 여기저기 많은 채무를 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처해있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장 작성을 통하여 상대방이 운영하던 회사는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계좌 내에 잔고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신용등급이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며 상대방의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만원의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단 점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3. 결론

 

사기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일종의 차용사기의 경우 입증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이 담긴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신용 상태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 성립은 물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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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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