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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녀 취급을 당하여 손해배상 소장까지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기각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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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431회 작성일 20-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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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 소장까지 받았다면?

 

-억울하게 상간자 취급을 당하여 손해배상 소장까지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기각을 받은 사례



1. 들어가며

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업무로 엮인 사람들, 동호회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이보다 더 많은 집단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 집단에 하나의 성별만 있을 수는 없지요.
나와 동성인 사람들도 있고, 이성인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성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조차 이해해주지 못하고
심지어 그 상대방을 불륜남 또는 불륜녀로 오해한다면?

오해를 받는 배우자로서도 억울할 것이고
불륜상대자로 오해받은 상대방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당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문호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며 소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또래 직장 동료가 있는데,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과 직장동료의 사이를 오해하여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고 그로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친한 사이인 것은 맞지만, 회사 내 같은 팀 동료들이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았던 것일 뿐 
동료와 오해를 받을 만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불륜을 입증하겠다며 녹음파일,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심지어 의뢰인과 직장동료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작된 증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판사가 그 조작된 증거를 믿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호의 변호사들은 그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이에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판사도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조작 증거를 철회하게 만들었고, 의뢰인은 한결 안정적인 상태로 소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상대방이 불륜의 증거라고 제출한 것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우리 의뢰인과 무관하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의뢰인과 직장동료의 사이가 회사 내에서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제3자를 통한 진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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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청구 기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소송 기간 내내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은 끝까지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어 마음을 다독여주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유리한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당하면 누구나 심적으로 힘들고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에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에 귀기울이고, 그 안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신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잘 타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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