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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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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4,470회 작성일 20-0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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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나 추후 재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몰래카메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 즉 몰카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불특정 일반인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른바 성폭법으로 불리우는 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 사안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으려다가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도망쳤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발생 장소, 촬영 내용 및 횟수, 동종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그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가 되었든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돕고 용서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 중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합의를 해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으로 인하여 변호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가해자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거액의 합의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변론에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가족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정 등을 피고인이 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었을 뿐더러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검찰 구형 이후 이루어진 최후변론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고 이후 선고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3.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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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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