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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의 쟁점 - 대형재난사고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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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백석 온수관 파열사고 손해배상소송 댓글 0건 조회 3,148회 작성일 20-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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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이 연재기는 2018. 12. 4. 있었던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국민의 걱정·염려를 자아냈던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가 어느덧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은 이미 일어났던 사고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연재기는 백석동 온수관 파열사고가 점점 잊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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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열수송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기 : (4) 소송의 쟁점 – 대형재난사고와 위자료 



1.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는 추상적인 부분을 계량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문호에서 진행 중인 백석 열수송관 파열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위자료에 대해 양측이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글은 법무법인 문호에서 위자료와 관련하여 그 액수 산정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연구·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 화상 사고의 위자료

  

일단 화상 사고에서 하급심이 위자료 액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유사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하급심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단5215007 판결 

식당을 운영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피해자의 다리에 후유장애 없는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 과실 0%, 입원 치료 기간 36일) : 위자료 10,000,000원 

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19126 판결

식당의 종업원인 가해자가 피해자(7세 5개월)에게 뜨거운 물을 쏟아 얼굴, 목, 가슴, 팔 부위 등 신체표면 15%에 2∼3도 심재성 화상을 입혀 노동능력 10%를 상실시킨 경우 (피해자 과실 30%, 입원치료 기간 34일, 기지급된 형사합의금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특히, 두 판결 모두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것이어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오래전에 선고된 판결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화로 인해 직접 참고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3. 백석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통상적인 화상 상해 사고가 아닌 대형재난사고


그런데 백석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위에서 언급한 하급심의 사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백석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통상적인 화상 상해 사고가 아닌 대형재난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형재난사고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판결은 사법부(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1.)이라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페이지(https://scourt.go.kr/portal/main.jsp)에 사법부 간행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병합), 2016가합554339(병합), 2016가합574418(병합), 2017가합522414(병합) 판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특히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게 되는 점, 대형재난사고는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국가·사회적 신뢰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seoul.scourt.go.kr/)의 '우리법원 주요판결' 2019. 2. 7.자 959번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는 대형재난사고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이 있는데, 법무법인 문호는 백석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이러한 대형재난사고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문호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연구·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를 통해서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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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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