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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소대리를 맡아 전액 합의 및 징역형 실형까지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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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561회 작성일 20-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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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뜯어간 사기꾼을 엄벌에 처하게 하고, 피해 금액도 돌려받고 싶다면?

 

-공갈죄의 고소대리를 맡아 피의자의 사전구속 및 실형선고를 이끌어내고, 피해금액 전액 합의까지 받아낸 사례

 

 

1. 들어가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고소대리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들은 피해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사실관계에 속에서 해당 피해 사실에 적용되는 법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내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내용 및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훨씬 사건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수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사기,공갈,횡령,배임과 같이 금전 문제가 얽힌 경제 범죄의 경우 법리도 복잡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문호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1억 5천여만원의 돈을 뜯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친분있는 사이로 지내왔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었고, 피의자는 그 약점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약점을 잡힌 의뢰인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금이 자그마치 1억 5천여만원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갈죄란 무엇일까요?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의자가 약점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경우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호의 변호사들은 사기 및 공갈, 공갈미수로 사기꾼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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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상대방을 조사하였는데, 상대방은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문호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도 참여하여 강력하게 고소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입증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문호의 변호사들은 어떻게하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수백장의 카카오톡 기록과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녹음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신문도 이루어졌는데, 긴 시간 이루어지는 대질신문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조사에 조력하고 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3. 피의자의 사전구속 및 징역형 실형 선고, 피해금액 전액 합의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결국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입증이 되었으며 반성의 여지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공갈 및 공갈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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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이 되자 다급해진 피의자는 곧 태도를 바꾸어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합의의 의사를 보여 의뢰인은 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이 사건은 피해 금액도 전액 변제받고, 범행에 대한 응징까지 이끌어내 피해자인 의뢰인의 아픔을 한결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범행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평소에 출입할 일이 없었던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도 두려우실 것이고, 피해자인데도 피의자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대방과 합의는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을 할 경우 동석을 하여 한결 안심한 채로 수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며 진술에 도움을 드리고,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합의도 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꼼꼼하게 입증하고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바 고소인도 그만큼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그만큼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법무법인문호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보다 더 사건의 내용(날짜, 금액, 대화내용까지 ^^..)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범죄를 당하신 분들께서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고소대리를 법무법인문호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02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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