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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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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265회 작성일 20-0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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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1.들어가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귀던 연인이 알고 보니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고, 나와의 교제 사실이 발각되어 졸지에 내가 불륜의 상대가 된다면 이보다 더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한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2. 사안의 개요

 

저희가 다루었던 사건은 아내가 자신이 유부녀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였고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자신이 만나던 상대가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위 소송에서 아내와 상간남 측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이 자신이 교제하던 상대가 유부녀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간남이 여자의 집으로 선물 등을 발송한 사실(만약 유부녀란 사실을 알았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한 사실 등을 밝히고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시부모님에게 이혼의사를 통보했단 사실 등을 밝히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던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정을 알고 만났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저희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언급하며 우리 의뢰인(상간남)의 경우 유부녀란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했던 저희 의뢰인이 사실상 자신이 유부녀와 교제하고 있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상대방은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결론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경우 누구든 화가 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 및 증명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소송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위 사건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간남을 대리하여 결국 소취하를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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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13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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