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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50%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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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문호
성공사례 댓글 0건 조회 3,188회 작성일 20-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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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로 인정받아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1. 들어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는 줄이고 채무는 늘리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 중 채무를 주장할 때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혼인생활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혼인생활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추후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안의 개요

 

저희가 다루었던 사건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약 14,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므로 그 절반인 7,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과거 부부가 혼인생활 당시 시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이 5,000만원을 남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고 일종의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을 받을 당시에는 부부사이가 원만하여 지원을 받은 돈이라도 이혼 할 때가 되면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금전관계는 차용증이 작성되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등 구체적 정황이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과거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남편의 재산에서 5,00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변론 과정 중 과거 아내가 위 5,000만원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서 아내가 위 5,000만원의 채무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변호사는 가족 간의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저희는 더욱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나눈 대화 녹취록, 양자 사이 과거 이혼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은 아내도 채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내도 위 채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은 남편의 채무로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대상에 남편의 채무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아내는 최초 7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저희는 남편과 그 아버지 사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금액을 50%나 깎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낼 경우 이를 받아 본 측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률적 도움 및 주장 가능한 사안들을 모두 종합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호는 다양한 증거 제출 및 법률적 주장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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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문호님에 의해 2022-02-20 18:48:13 문호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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