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가사

재판상이혼∙합의이혼

결단의 순간, 의뢰인의 손과 발이 되어 이혼 종결까지 확실하게 진행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이혼

이혼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혼인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840조는 혼인 당사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사유
  • 0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반을 유기한 때
  • 0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0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재산분할이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1.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5가지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1ㅔ1항)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93므1020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5.23. 선고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3.28.선고 94므1584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8.28. 자2002스36결정, 대법원 1998.6.12.선고 98므213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가 이에 해당(대법원 2001.8.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97므1486,1493 판결 등).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6.12. 손고 98므213 판결).

위자료란?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관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폭행, 협박, 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혼인기간(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력
4.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자녀 및 부양관계
6.이혼의 가능성

위자료 청구 대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및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이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권 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주요업무
  • 01양육비
  • 02양육비 청구권
  • 03양육비 지급방법
  • 04양육비 감액청구

상속

상속회복청구소송

(1)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외의 의사표시(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제척기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등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 01현물분할
  • 02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03경매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