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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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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1.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5가지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1ㅔ1항)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93므1020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5.23. 선고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3.28.선고 94므1584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8.28. 자2002스36결정, 대법원 1998.6.12.선고 98므213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가 이에 해당(대법원 2001.8.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97므1486,1493 판결 등).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6.12. 손고 98므213 판결).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폭행, 협박, 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혼인기간(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력

4.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자녀 및 부양관계

6.이혼의 가능성


위자료 청구 대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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