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형사

손해배상청구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재산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 정신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의 청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유책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업무
  • 01합의와 소송여부 조력
  • 02배상과 보상
  • 03손해배상핵심 파악
  • 04종합적인 전문성으로 접근

대여금

대여금 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원금 이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액수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

계약 관련 분쟁은 법률 분쟁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소송 수행시까지 꼼꼼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계약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작성대리,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예방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수행할 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 01계약서 작성대리
  • 02법률적 검토
  • 03유리한 법률적 주장구성
  • 04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고소 대리(모욕,명예훼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법인은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률요건을 검토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사과정, 재판과정 이후 합의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편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사 관여

형사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시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 구속적부심청구, 보석 청구 등을 통하여 불구속 수사 및 빠른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 01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력
  • 02유리한 증거와 자료의 최대수집 조력
  • 03불구속필요성에 대한 적극 주장 조력
  • 04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대한 적극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