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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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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재산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 정신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의 청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유책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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